• 연봉제 전환때 제외한 수당 "GM대우 29억 지급" 판결 GM대우가 지난 2000년 연봉제로 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제외한 각종 수당 29억여원을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 비행기에 폭탄설치 장난 전화한 10대 1,500만원 배상판결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한 10대가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

• 신창원, 국가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탈주범 신창원(4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8일 수감 ......

•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자, 범칙금 납부하면 재고용 할수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사업자라도 범칙금만 납부하면 다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

• "한국전력 고압전선은 도로 점용료 안내도 된다" 한국전력이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고압전선 점용료 소송 1심에서 이겨 한숨을 돌렸다. 한전은 그......

• '미술품 강매' 의혹 국세청 국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8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강매한 혐의......

• 카트 이동중 추락사고… 법원 "골프장 책임 40%" 골프장 직원이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카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골프장 측의 배상책임이 40%라......

• 大法 "퇴직보험 이율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보험 이율을 담합한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

• "北 노동당 가입 귀환납북자 정착금 감액 정당" 귀환납북자가 북한 거주 중 노동당에 가입하는 등 체제에 협조했다면 귀환정착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토지보상금 줬어도 건축물 강제철거는 위법" 재개발사업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건축물을 강제철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

• "만18세 도우미 알선, 노래방 영업폐쇄 부당" 만 18세 청소년을 도우미로 알선한 노래방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영업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 대법, 등기수수료 인상분 일반회계 편성 논란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 일부가 법규에 어긋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

• [한국의 전문변호사] <7편> 건설·부동산 (3) 한봉희 율촌 변호사 '변호사의 변신은 무죄?' 법무법인 율촌의 한봉희(사시 26회·51ㆍ사진) 변호사는 주위에서 모험심 강한 '카멜레온'으......

• 현장 전문가들 첫 평석집… 생동감 넘쳐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판례연구회가 판례평석을 모아 '조세판례연구'라는 이름으로 평석집을 간행했다. 세법학회 등에서......

• 회생절차 기업들 '화색'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 법무부가 추진중인 통합도산법 등 경제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미소 짓고 있다.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