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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입법권 남용하는 국회
국회의원들은 4년 임기 동안 수천개의 법안을 제출한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또는 실적 쌓기용으로 얼토당토않은 설익은 법안을 마구 제출하고 정부가 제출한...
[시론] 과당경쟁 부르는 창업정책 그만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전체 사업체 중 영세 소기업의 비중은 82.0%(2009년)로 일본(52.5%), 미국(50.8%)에 비해 매우 높다. 영세 소기업은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아주...
[시론] 독자신용등급 도입의 득실
그간 국내 대기업들은 계열사 간의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해왔다. 공기업들도 부족한 자기자산을 메꾸기 위해 보증을 활용, 정부자산을 사용해왔다. 자기가...
[시론] 고급 일자리 창출이 살 길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스포츠인들의 활약상을 보면 우리나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스포츠 강국이다. 유럽 명문구단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론] 유럽 재정위기 탈출의 필요조건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주요국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했지만 유럽 채권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시론]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싸우라
울산ㆍ거제ㆍ포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4,000달러가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의 소비 수준을 보이는 도시다. 대규모 제조업체들에 고용된 수십만명의...
[시론] 주가조작 특단 대책 필요하다
뻥튀기된 아프리카 자원외교의 실상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 대사 등 정부 관료들과 친인척들이 미공개 정보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정권...
[시론] 원전, 국민 신뢰 받으려면
"우리가 미지의 것에 대해 막무가내로 백안시하는 것은 위험하면서도 심각한 만용이며, 또 한편 어리석은 무모함이다."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오는 이 글은 요즘 우리나라...
[시론] 대기업집단 정책은 롤러코스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를 상당 기간 수행해온 필자는 규제 도입이 늘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지금의...
[시론] 차이나 리스크 대응 전략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달간 각종 매체의 경제면은 온통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넘쳐났다. 연초 열렸던 전미(全美)경제학회에서 미국...
[시론] 상가권리금 법제화 서두르자
지난 20일은 재개발로 철거될 상가 세입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6명이 숨진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시론]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 막으려면
지난 16일 오후3시. 1,500만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은 갑작스럽게 먹통이 된 KBS 2TV를 보며 분노했다. 지난해 11월과 달리 지상파방송사들과 법적 분쟁을 벌여온 고화질(HD) 방송은...
[시론] 博施濟衆 기업이 사랑받는다
맹자가 자신의 이상을 펼치느라 양나라 혜왕을 만나 했던 첫마디는 "하필이면 이익이냐?"는 것이었다. 맹자는 공자의 여러 주장을 이익과 도덕의 틀로 압축해 자신의 지향을...
[시론] 원·엔 환율 하락에 대비하자
최근 한국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수출 제조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10% 선에서 지난해 상반기 9.4%, 3ㆍ4분기...
[시론] 복지재원 마련, 탈세 방지부터
우리나라는 '탈세자=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에도 허점이 많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은 차명계좌로 돈을 받는...
[시론] 김정은 '북한판 덩샤오핑' 될까
올해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심사는 '초보운전'을 시작한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느냐 여부일 것이다. 후계수업이 짧은 28세의 젊은 지도자가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