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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가격을 정부가 정하라는 국회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몰염치한 추태는 끝이 없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을 만들어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들더니 이번에는 신용카드 관련법을...

[사설] 해외자원 개발은 계속돼야 한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CNK 주가조작사건 이후 그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석유공사 등이 나선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이라크...

[사설] '피해자 구제한다며 금융질서 파괴하는' 법: 국회 정무위가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별법안(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사설] 스마트TV 갈등 세계가 주시한다: 국내 최대 유선통신사업자인 KT가 10일부터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KT는 스마트TV로 인해 자사 통신망에...

[사설] 민주당 집권하면 손바닥 또 뒤집을 건가: 이른바 독소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도 불사하겠다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발언은 수권자격이 있는 공당의 대표인지를 의심하게...

[사설] 대형마트 강제휴업 상생의 길 아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7일 전주시 의회가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 서울, 광주광역시,...

[사설] 9년 만에 나온 전경련 결의문의 성공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어떤 조직이든 결의문을 내는 데는 예사롭지 않은 배경이 작용하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9년 만에 내놓은 것이니...

[사설] 씨티그룹 회장의 황당한 '고배당' 궤변: 씨티그룹 비크람 팬디트 회장이 7일 방한해 최근 한국씨티은행의 고배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은행으로서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한국으로부터...

[사설] 여야 비정규직 공약 달콤하지만…: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대책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여야의 대책은 각론은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은 같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고...

[사설] 치솟는 월세, 젊은이 누울 곳이 없다: 월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이 공식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지수는 102.6으로 전년보다 2.6%나 올라 1996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사설] 체크카드 활성화 반대로 가고 있다: 체크카드는 은행잔고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어 학생이나 서민층에게 애용되는 결제수단이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서 정부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 선생님이 끝까지 지켜준다는 믿음 줘야: 6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은 현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방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문까지 내놓았으니 정부로선...

[사설] 연금마저 배신하면 노후는 어디에 기대나: 은행이나 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도 못하다면 그것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무성의이거나 기만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사설] '주식양도세 전면 도입' 철회 옳다: 새누리당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거둬들였다. 세수확대 등 실익과 원론적 당위성 대신에 증시 악영향, 소액 투자자 반발 등...

[사설] 정부가 기업 채용까지 간섭해서야: 총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이번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300인 이상 사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