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독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ICJ 공동제소 제안에 응하기 바란다"며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 발언 사죄 요구와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ICJ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외교서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가 공동제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일본 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ICJ에 단독 제소하는 한편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에 따라 독도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첫번째 보복수단으로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이달 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별도의 회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일본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며 일본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독도를 ICJ에 회부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의거해 조정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의 제안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