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카리브해의 영국령 케이맨 제도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케이맨 제도의 맥키바 부시 총리는 연 2만4,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외국인에게 '공동체 증진 수수료(community enhancement fee)'라는 이름으로 10%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2년 전 영국 정부가 케이맨 제도의 조세를 늘리기 위해 압박할 당시 부시 총리는 "직접세를 부과하는 것은 케이맨 제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신은 부시 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번복한 것은 노동 인력의 50%를 차지하는 외국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재정난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바람에 케이맨 제도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들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케이맨 제도는 2년 전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케이맨 제도의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늘어나는 재정 적자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들이 버진아일랜드나 버뮤다와 같은 또 다른 조세 천국으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