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탈리아 버티기에 독일 결국 양보
유로존 정상, ESM 자금 은행권 직접 지원 합의
위기국 국채시장 안정되면서 일단 한숨 돌려
유로본드 등 진전없어 아직도 '산넘어 산'
위기국 국채시장 안정되면서 일단 한숨 돌려
유로본드 등 진전없어 아직도 '산넘어 산'
구제기금 활용한 단기 시장 안정 대책 ㆍ은행 동맹ㆍ성장안 제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회의에서 유로화안정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과 같은 구제기금을 통한 은행권 직접 지원 등 단기 대책에 합의하면서 재정위기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시장이 안정돼 일단 유럽 위기도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올해 안에 단일 은행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은행동맹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유로본드(유로 공동채권) 발행 등 또 다른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에도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궁극적 해결책인 재정동맹의 중간단계인 은행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이번 합의 역시 미봉책으로 언제든지 유럽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한 발 양보한 독일= 이번 정상회담이 남긴 가장 큰 성과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말 잔치로만 끝날 것처럼 보였다. 실제 회의 첫날 EU 정상들은 1,200억유로에 달하는 성장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시장이 요구하는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자국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어떤 안건에도 합의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유로존 정상들은 당초 예정에도 없던 별도 회의까지 가졌다. 유로존 정상들은 결국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마치고 현지시간으로 새벽 4시 30분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구제기금을 통한 재정위기국 은행권 직접 지원에 반대하는 독일과 이를 요구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EU 정상회의가 소득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시장이 갈수록 악화돼 양국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결국 독일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결국 이날 유로존 정상들은 ESM을 통해 스페인 은행권을 직접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ESM에 대한 변제우선권도 없애기로 했다. 또 신(新) 재정협약을 준수하는 국가들에 한해 EFSF나 ESM 등 구제기금을 활용해 직접 국채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 위기국의 국채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각각 3주, 1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급락했다.
홍콩 탄리치증권의 잭슨 웡 부사장은 이날 합의에 대해 “유럽 정상들, 특히 독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다면 상황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동맹 향한 첫 걸음 = 유로존 정상회의가 남긴 또 다른 성과는 은행동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유로존 정상들은 이번 만남에서 은행동맹을 위한 세 가지 축 중 하나인 단일 은행감독기구를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재정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통합 감독기구 ▦은행예금 공동 보장 ▦은행 공동 구제기금을 골자로 하는 은행동맹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은행동맹이 실현될 경우 은행 위기가 유로존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은행권 부실이 국가의 부채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동맹은 통화동맹에서 재정동맹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은행동맹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어 영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독일도 은행동맹보다는 재정동맹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1,200억유로 규모 성장협약 마련= 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마련됐다. 반 롬푀이 의장은 정상회의 후 “유럽 국가들의 고용증대와 성장 촉진을 위해 EU가 1,200억유로의 돈을 더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2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4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이 기금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가장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국가들에 우선 투입될 계획이며, 유럽투자은행(EIB)의 자금 확충에도 100억유로 정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EIB는 이를 포함한 자본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600억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원국이 마련하는 자금은 150억유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으로부터 확충하기로 되어 있어 실제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회의에서 유로화안정기구(ESM)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과 같은 구제기금을 통한 은행권 직접 지원 등 단기 대책에 합의하면서 재정위기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시장이 안정돼 일단 유럽 위기도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올해 안에 단일 은행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은행동맹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유로본드(유로 공동채권) 발행 등 또 다른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에도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궁극적 해결책인 재정동맹의 중간단계인 은행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이번 합의 역시 미봉책으로 언제든지 유럽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한 발 양보한 독일= 이번 정상회담이 남긴 가장 큰 성과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말 잔치로만 끝날 것처럼 보였다. 실제 회의 첫날 EU 정상들은 1,200억유로에 달하는 성장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시장이 요구하는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자국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어떤 안건에도 합의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유로존 정상들은 당초 예정에도 없던 별도 회의까지 가졌다. 유로존 정상들은 결국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마치고 현지시간으로 새벽 4시 30분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구제기금을 통한 재정위기국 은행권 직접 지원에 반대하는 독일과 이를 요구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EU 정상회의가 소득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시장이 갈수록 악화돼 양국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결국 독일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결국 이날 유로존 정상들은 ESM을 통해 스페인 은행권을 직접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ESM에 대한 변제우선권도 없애기로 했다. 또 신(新) 재정협약을 준수하는 국가들에 한해 EFSF나 ESM 등 구제기금을 활용해 직접 국채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 위기국의 국채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각각 3주, 1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급락했다.
홍콩 탄리치증권의 잭슨 웡 부사장은 이날 합의에 대해 “유럽 정상들, 특히 독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다면 상황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동맹 향한 첫 걸음 = 유로존 정상회의가 남긴 또 다른 성과는 은행동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유로존 정상들은 이번 만남에서 은행동맹을 위한 세 가지 축 중 하나인 단일 은행감독기구를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재정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통합 감독기구 ▦은행예금 공동 보장 ▦은행 공동 구제기금을 골자로 하는 은행동맹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은행동맹이 실현될 경우 은행 위기가 유로존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은행권 부실이 국가의 부채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동맹은 통화동맹에서 재정동맹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은행동맹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어 영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독일도 은행동맹보다는 재정동맹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1,200억유로 규모 성장협약 마련= 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마련됐다. 반 롬푀이 의장은 정상회의 후 “유럽 국가들의 고용증대와 성장 촉진을 위해 EU가 1,200억유로의 돈을 더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2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4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이 기금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가장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국가들에 우선 투입될 계획이며, 유럽투자은행(EIB)의 자금 확충에도 100억유로 정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EIB는 이를 포함한 자본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600억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원국이 마련하는 자금은 150억유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으로부터 확충하기로 되어 있어 실제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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