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먼드 보수당 의원 "노동조직 통제로 개혁성공"
佛사르코지·獨메르켈도 대처리즘 영향받아
“대처리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노동조직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립 해먼드(52ㆍ사진) 보수당 의원은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영국 노동공급시장에 혁명을 가져왔다”면서 “한때 붕괴상태에 내몰렸던 영국은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먼드 의원은 보수당의 집권 후를 대비한 섀도 내각에서 재무부 장관을 맡을 만큼 영향력 있는 정치가로 꼽히고 있다.
해먼드 의원은“(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모두 대처 전 총리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대처리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도 큰 목표였다”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 연명시켰지만 이를 민영화하고 과감히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산업구조를 서비스 중심으로 바꾼 것도 주효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금융 분야에서 낡은 규제를 없애고 시장을 개방해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런던국제금융센터로 대표되는 런던 금융산업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대처 전 총리의 리더십에 대해 해먼드 의원은 “정부조직 혁신보다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데 주력했다”며 “솔직했으며 개혁을 강하고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처는 유럽의 9개 다른 나라와 견해가 다를 때조차 자기 의견을 굳게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 오즈본 킹스턴시의회 의장 "에이전시制로 업무 중복"
세금 줄이기 급급 공공서비스 질은 낮아져
"영국이 에이전시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를 슬림화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업무가 중복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금을 줄이다 보니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 것도 문제입니다."
런던 남서쪽 킹스턴시의 데릭 오즈본(사진) 시의회 의장은 "정부조직을 축소했다고 하지만 에이전시 조직을 많이 만들어 투명성을 더 가리게 됐다"며 영국의 정부혁신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고속도로 관리부서는 대처 개혁 이후 조직이 축소됐지만 고속도로 관리 에이전시가 생겨 업무가 겹치게 됐다"며 "에이전시 제도는 공공기관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오즈본 의장은 또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철도를 민영화했다는데 서비스 수준이나 혼란한 시스템, 가격 등은 유럽 최악"이라며 "민영화 뒤에 서비스 개선이 되기보다는 사기업 기준에 맞추다 보니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모두 대처리즘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오즈본 의장은 "대처리즘의 유산은 공공 서비스가 나빠졌다는 것"이라며 "세금은 많이 내렸지만 공공 서비스 품질이 낮아져 차라리 세금을 더 내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즈본 의장은 "특히 상수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서비스는 형편없다"며 "최근 비가 많이 왔지만 누수현상으로 물 부족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과 아동의 가난이 더욱 증가했다"며 "평균 임금 기준으로 연금을 주던 것을 소매물가에 맞춘 생계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연금 급여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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