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 방침에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자칫 자본이득세 논의를 부활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를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신용융자나 콜 차입 등 규제도 한층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증권거래세 인하란 카드를 꺼낸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증시 침체에 국내 증권사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자 금융감독 당국이 해법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2월 6조8,482억원에 달하던 일 평균 주식거래대금은 이달 4조269억원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내에서는 "전체 증권사 가운데 30%가량이 올해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말마저 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감독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 참여 확대로 거래량이 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거래량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아직 시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에 긍정적인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슈화될 경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자체가 증시가 얼마나 침체됐는지를 직접 나타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 이슈에 이들 사례가 더해지면서 자연히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방안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가 실제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정부 당국이 세수 확장을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만 인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해당 부처나 각 정당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제기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금껏 잠자고 있던 주식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세 부과 문제가 증권거래세 인하로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 활황을 위한 카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없앨 경우 자연히 다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본이득세 부과"라며 "이미 과거에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오간 상황이라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도 국회 일각에서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한 측에서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해 세수 기준을 맞추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