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부과체계 쇄신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현행 체계로는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의 증가,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 등으로 지난 11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만연한 저출산 기조, 생산가능인구비율 축소 등으로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가중될 우려도 제기됐다.

전용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개선 TF팀장은 "현재 보험료 수입의 78%를 근로소득 부과 보험료에서 얻고 있는데 이 중 50%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근로소득 보험료에 의존할 경우 정규고용의 8~10%, 전체 고용의 5~6%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민원에 따른 업무손실을 줄이겠다는 것도 결심의 배경이 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총 민원건수 7,760만건 가운데 82%인 6,200만여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었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자격을 변동하기 위한 서류민원 처리 건수도 연간 5,800만건에 달한다. 보험가입자 관리에 관한 민원만 연간 1억2,000만건 이상이 쏟아지는 셈이다.

전 팀장은 "공단 직원 한 명이 하루 37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노동력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원 처리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의료기관 감시 강화, 건강검진ㆍ증진 등의 예방업무 등에 투입할 수 있다면 건보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