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시됐다.

지난 2010년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2일 아동성범죄자인 박모(45)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라는 약물을 넣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 결과적으로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 법무부는 약물을 투여하는 동시에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심리치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의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가운데 법원이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다.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서 치료 명령을 결정한 범죄자는 최장 15년,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최장 3년간 약물치료를 받는다.

화학적 거세의 첫 사례가 된 박씨는 1984년 미성년자를 추행해 기소된 뒤 1991~2002년에 세 차례 더 13세 미만 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최근에는 13세 미만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2002년 11월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의 판결을 받았다.

오는 7월 가출소 예정인 박씨는 집에서 생활하며 3년간 석 달마다 한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주사제로 투여 받으며 소아성기호증 진단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한편 법무부는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출소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출소 전 2~3개월부터 치료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