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공식협상이 5월 2일 개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효된 한ㆍ미 FTA에서는 국내 농축산업ㆍ중소기업 등 피해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한ㆍ중 FTA는 국내 농림업 등에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과 서울경제신문은 특별 기획 '다가온 한ㆍ중 FTA, 임업 경쟁력 높이려면'를 임업농가들이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은 무엇인지, 또 피해 구제방안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임업인 목소리 듣는다: 상, 중, 하

2)선진 경영 나선 스타 임업인 : 상, 중, 하

3)이렇게 대비하자(전문가 좌담회)

"3,000만원인 자연재해보험 가입 한도를 높여 피해 발생시 농가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준영 상주감생산자협의회 회장은 최근 경북 상주감시험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쏟아냈다. 이 간담회는 한ㆍ중 FTA를 대비해 재배 농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산림청이 마련했다.

감 재배농가들은 떫은 감 식재지원 및 가공품 생산 위한 기자재지원, 지리적표시제 홍보강화 등을 요청했다.

금정농협 김정현 팀장은 "생산자가 영세한 데다 고령화로 인해 일손부족이 심각하다"면서 "감 재배농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공품 생산을 위한 기자재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구 상주곶감 F&G 단장은 "단감은 농림부 소관이고 떫은 감은 산림청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현장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외국농산물과 국산 임산물을 구분하는 지리적 표시제가 있지만,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공주 충남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밤 농가들이 애로를 쏟아냈다.

안상섭 밤재배자협회중앙회 부회장은 "국가보조 지원사업 대상으로 법인체 중심이 아닌 소규모 개인 농가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개인 농가에 대해 소규모 냉동, 저장 창고 지원도 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밤재배자협회 구례 육림회 고문은 "구례지역의 경우 밤나무 노령화가 심하고 급경사지가 많아 관리가 잘 안된다"면서 "밤 대체작목조성 사업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대체작목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센터 현대화와 방제장비 지원 요구도 잇따랐다.

김현호 설정식품 대표는 "좋은 밤을 생산한 이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품 개발이 확대돼야 한다"며 "병해충 없는 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 방제장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추재배농가 현장간담회에서는 가공품 연구개발지원과 군단위 대규모 저온저장창고 지원 등의 필요성을 내놓았다.

이인범 충북 보은군 황토대추연합회 부회장은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대추 농가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대추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진청에 등록된 유기농 비료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찬 경북 군위 대추작목반협의회 회장은 "군위 대추는 품질이 우수하나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어 수확 시기에 중간상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대추농가들이 대추수급조절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군단위 대규모 저온저장창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영식 경산 인당대추 대표는 "생대추의 경우 저장기간이 1개월 미만인데 저장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연구와 함께 대추의 대중화를 위한 가공품 개발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며 "대추의 대중화, 산업화를 위해 홍보관, 전시관 건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상호 경북 경산시 산림녹지과장은 "품질이 우수하고 저수고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돈 경북 경산조합 특화지도원은 "산림조합에서 임산물을 수매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냈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아직까지 FTA로 임산물 부분에서 발생한 피해는 미미했지만 한ㆍ중 FTA가 시행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가들이 경험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직접 청취해 FTA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임업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유실수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개선 박차■ 해외판로·브랜드 상품개발도 산림청은 밤, 대추, 감 등 유실수를 산림소득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과 함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지원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선다. 대추는 고품질,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지 생산에 비해 3배의 소득효과가 있는 대추 비가림시설 지원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적 생산체제로 전환을 위해 지난 2010년 현재 8% 정도인 1㏊이상 재배자를 2021년에는 3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추 생산 통계관리도 강화한다. 지역별, 규모별, 생산 방법별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할 방침이다. 고품질 대추에 대한 명품 브랜드화와 함께 지리적 표시 품목에 대한 디자인개발 및 저장포장시설 보완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대추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보험 및 재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국 다변화 및 브랜드 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생종 및 중만생종 등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대추품질 개발도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추에 대한 전문연구에도 힘쓸 방침이다. 밤의 경우 노령화가 심화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재배면적을 4만㏊로 조정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까지 매년 1,000㏊씩 감축하게 된다. 신품종 개발에 나서고 생산자 중심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유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재배자 중심의 현장 기술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떫은 감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육성지원으로 상시 유통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겸업위주의 소규모 재배를 규모화ㆍ집단화하는 등 전문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퇴비발효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방제방비 등 감 생산장비의 현대화 사업도 전개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및 품종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감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감시험장 및 지역환경연구소 등과 연계해 다양한 가공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떫은 감 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강화하고 개발된 가공품의 판로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제박람회 참가지원과 수출유망품목 지원 등을 통해 감 수출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