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청 ‘38세금기동팀’에 근무하는 이병욱(44ㆍ세무6급)씨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시효소멸(10년)로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씨는 지난 달 대법원 전산센터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명의로 된 휴면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의뢰, 전국 46개 법원에 휴면공탁금 65억원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시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휴면공탁금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개인이나 법인이 주민ㆍ법인번호로 쉽게 전산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면공탁금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 수 차례 호소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이씨의 건의로 마련된 전산조회 시스템에 따라 시 세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씨의 끈질긴 노력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창의 시정’의 표본”이라며 이씨에 대한 표창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