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1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강경 대응이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음을 의식한 듯 대응 속도 조절이 감지된다.

◇일본, 제 발등 찍을까 고민=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강공과 함께 내부적으로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서는 것은 양국 정치 상황과 여론,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보면서 완급을 조절한다는 의도다.

일본이 이날 열린 각료회의에서 내놓은 것은 ICJ 제소 외에 ▦장ㆍ차관 등 각료급 접촉 중단 ▦이달 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 유보 등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이 자리에서 거론된 것은 ▦정상 포함 차관급 이상 대화 보류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지하지 않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기 ▦한일 재무장관회담 연기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한일 간 액화천연가스(LNG) 공동조달 재검토 ▦한일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재개 연기 등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나 기업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어 통화 스와프 규모 축소 등과 같은 대형 카드들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섣부른 보복으로 일본 경제나 외교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간 LNG 공동 조달을 재검토해 작업이 무산된다면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원전운영 중단으로 전력이 부족한 일본 기업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섣부른 경제 보복은 한국에만 타격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의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실제 일본 정부 내에서도 독도 문제를 경제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자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 일본 금융상은 이날 회의 후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정부, 무대응 고수=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 분쟁은 없다"며 ICJ로 가자는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일본과 똑같이 외교공한을 보내 우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차원의 유감 표명 이외에 정부 차원의 대응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에서도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일본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왕 관련 언급 등 잇단 강경 행동에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대해서도 "대일 외교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김 장관)"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반응에도 우리 정부의 뜻과는 상관없이 "외교적으로는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려든 게 아니냐(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