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 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ㆍ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됐다”며 “강연회에서 새 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중앙에서 파견한 강사들을 각 근로단체 조직들에 내려 보내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해설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 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 별로 설명회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한 새 경제관리체계는 ‘6ㆍ28 새경제관리체계’로 불린다.

식통은 지난 6월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공개로 새 경제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했고 지난달 6일부터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새 경제관리체계 실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새 경제관리체계의 골자는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기관 사무원(공무원)과 교육, 의료부문 종사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을 하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 시기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이제부터”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RFA는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날짜를 정하면 시장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내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