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정치권은 일제히 민생 경제의 회생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현 상황이 경기침체는 아니다"며 일단 거부했지만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여야는 또 예산 부족에 직면한 0~2세 무상보육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며 대기업의 세액공제 축소 등 재벌개혁에 관심을 집중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과 여의도연구소장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잇따라 정부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정부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등도 이미 정부에 서민경제 활성화와 무상보육 예산 지원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침체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지만 김 의원이 "추경 가능성을 너무 닫지 말고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자 "닫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추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만 그는 "올 1ㆍ4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 2ㆍ4분기에는 0.5% 정도 성장해 여전히 플러스인 상황"이라고 설명해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에 여유기금과 공기업 투자를 늘려 8조5,000억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물가안정으로 구매력이 좀 살아날 것이며 가계부채를 좀 줄여주고 고이율에서 저이율로 전환해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게 내수를 살리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또 경쟁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과 김광림 의원 등은 "대기업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무상보육의 차질 없는 이행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수요예측을 조금 소홀히 해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사과하며 "올해 무상보육 실시에 문제가 없도록 이달 말까지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