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원 불참해 `표결 불성립'…여야 대립 첨예화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야당의 강력한 요청 속에 본회의에 직권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미달로 처리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는 의결정족수(151명)에 못 미치는 138명이 참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총리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처리시한은 21일 오후2시지만 21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지난 17일 제출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처리 시한이 임박하자 해임안의 본회의 상정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에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불발됐다.

새누리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정치 공세’로 보고 본회의 처리에 응하지 않자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강 의장을 방문해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협조를 요구했다. 국회 파행이 초반부터 장기화할 것을 우려한 강 의장은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해임안을 직권상정했다.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사실상 막혔지만 법률안이 아닌 해임건의안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대정부질의는 오후부터 시작됐으나 결국 새누리당의 봉쇄에 막혀 여야 간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지게 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검찰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기로 한 데 대해 “거대 야당이 8월에 방탄국회를 소집하려는 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방탄국회는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친일 원조 세력의 후예답다”며 맹렬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