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 한 시간 전 연기라는 외교적으로 민망한 결말을 낳은 것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협정체결을 밀어붙인 정부의 실책으로 보인다. 여론이 좋지 않음을 확인한 이상 앞으로 재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외교통상부는 여야가 동시에 협정 유예 혹은 철회를 주장함에 따라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정부는 일본 각의에서 협정체결안이 통과되는 대로 서명을 강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오후2시30분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정 보류를 촉구하는 등 여당이 등을 돌리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후 김 장관은 청와대와 전화로 협정 연기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한일 양국 간 군사협정은 시기상조였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 1월 추진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과거사 반성, 독도 문제 등 일본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협력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예전부터 희망해왔던 한미일 3자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 양국을 억지로 앉힌 모양새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신냉전 구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협상 시작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일본이 접하게 될 우리나라의 휴민트(HUMINTㆍ인적 정보)에 비해 우리가 얻을 일본의 대북ㆍ동아시아 지역 정찰정보의 가치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반박도 컸다.

무엇보다 국무회의에 비공개 긴급 안건으로 협정체결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절차상의 문제가 협정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17일 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각각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와 논의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말바꾸기가 반대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공식 여론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협정 주체도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슬쩍 바꾸는 등 일련의 처리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했다.

앞으로 이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론적으로는 한일 양국 모두 각의를 통과한 상황이라 언제라도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만 하면 협정의 효력은 발생한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아직 매듭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인한 이상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할 동력을 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게다가 야권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철회를 주장하며 다음주 개원할 국회에서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이번에 체결을 보류했던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재개하기 어렵다.

협정안의 통과를 강행한 외교부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등에 대한 책임론 제기도 불가피하다. 반대여론이 비등한 사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결국 처리에도 실패하면서 혼란만 일으킨 만큼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책임론을 의식한 듯 외교부 측은 "결정은 외교부가 했다. 이 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외교부에 있다"고 밝혔으나 또한 양국 간 서명 한 시간 전에 협정 체결을 연기한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비록 "일본 측에서 이해를 표시했다(외교부 당국자)"고 하나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