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 방어력 강화를 밝힌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2+2 회담에서 큰 진전은 보지 못했으나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14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며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양국이 이날 2+2 회담에서 미사일 관련 합의 사항은 '포괄적 연합방어 태세' 강화다. 이는 지난 2010년 '효율적 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간 추진해 온 KAMD 강화로 해석할 수 있다.

KAMD는 북한이 미사일(로켓 추진체)을 발사할 경우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군 당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국은 '하층방어'(일정 고도 이하를 비행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 체계로 미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주도의 MD 체제를 만들고 미국은 정보, 탐지 등 측면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패네타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조만간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방 정책 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 '진전'이라는 표현을 쓴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같은 질문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여전히 실무 선에서 토론하고 있고,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어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패네타 장관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윤원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사거리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전이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번 2+2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한국의 대응 능력을 키우자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지금보다는 발전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논의된 사항이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론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2 회담이 중요한 대화 채널로 자리잡는 모습도 보인다. 한 당국자는 "양국 포괄적 전략동맹의 핵심 대화 채널로 정착된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