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사실상 표절이라고 결 론을 내렸다. 그동안 표절 의혹을 부인한 전 의원은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르포작 가 유재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 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 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했다. 전 의원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8년간 벌인 법정공방이 전 의원의 패 소로 확정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2004년 7월 인터뷰 기사를 통해 전 의원이 유씨의 아이디어와 자 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이로 인해 전 의원으로부터 5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유씨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역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도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면서 '전 의원 에게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전 의원에게 그 대가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일본은 없다'는 100만부 넘게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다. 한 출판사 관계자 는 한국아이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책값에 다르지만 100만부 정도가 팔리면 작 가는 10억원 안팎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패소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유명인사나 네티즌 사이에서 전 의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글도둑은 밥도둑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자신이 지도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회를 넘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전 의원에게 일침을 가했다.

개그맨 김용씨는 "전 의원이 공지영 작가한테 '소설은 안 쓰고 하루종일 트윗질 만 하냐'고 했다. 공 작가는 '전여옥 선배님 어디가서 베낄 데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요. 창작의 고통 잘 아시면서 왜 소설을 안 쓰냐 하시니 서운하네요'라고 답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전 의원을 비꼬았다.

네티즌들은 "온 국민과 당사자(유씨)에게 사과하고 앞으론 여의도 기웃거리지 말고 조용히 살길" "전 의원 결국 대법원에서 표절의 여왕으로 인정받았다. 전 표절 여사, 축하해요!" 등의 글을 올리며 전 의원을 비판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이 공교롭게도 18대 국회의원 마감시점 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그동안 전 의원에게 고소당한 아이디어 제공자 유씨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법원이 방조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 "전여옥 책 '일본은 없다'는 표절" 확정 남상욱기자 thoth@hk.co.kr 120만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전여옥(53) 국민생각 의원의 <일본은 없다>가 표절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표절 논란이 빚어진 지 8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오마이뉴스 오연호(48) 발행인과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54)씨 등을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 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책의 일부 내용을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유씨가 인터뷰를 통해 전 의원을 '거짓말 천재'라고 한 것 역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씨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유씨와 오마이뉴스 발행인, 편집국장 등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