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몸싸움 방지 등이 담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2일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19대에서는 '날치기ㆍ몸싸움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합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은 이어진 본회의에서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 등의 의견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의 골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다수정당의 힘에 의한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제도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도입하는 게 바로 그것.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과정에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 의결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이 같은 제도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경우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한없이 지연돼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절차를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또는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해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되 합의가 안 됐을 때는 30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부쳐 과반 의결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지정(패스트트랙)하는 것과 관련해 재적 의원 혹은 재적위원(상임위)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요구하고 재적 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당초 재적의원(혹은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요구만으로 신속처리 대상 법안을 지정하도록 했던 것을 두 단계로 이원화(과반 지정요구, 5분의3 이상 의결)하도록 할 것을 새누리당이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