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내 개발 무기의 국산화율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국산화율이 낮은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의 개별 무기도입 사업이 아닌 국산화율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국내 개발 무기는 투입된 시간과 비용에 비해 국산화율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8월쯤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달 방위사업청에 '무기 개발의 국산화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일괄조사하고 방산물자 지정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혜택이 있다.

이에 방사청은 1주일 후 "무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산화율을 일괄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지만, 감사원은 "내용이 미흡하다"며 반송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이 본격 감사에 앞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다시 반송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무기 국산화율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단단히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산물자 수출액은 24억 달러로 2010년 11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국내 개발 무기의 평균 국산화율은 50~60% 선에 머물러 있다. 탄약, 소총 등 소형무기는 국산화율이 90%를 상회하지만 항공기, 함정, 미사일 등 고가의 대형무기는 주요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경우가 많아 국산화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국산화율도 70%를 밑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K-2전차의 경우도 2009년부터 1,200억원을 들여 핵심장비인 파워팩(엔진+변속기)을 개발해왔지만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쳐 이달 초 독일제품을 쓰기로 결정 했다. 감사원은 국산화율 감사에 앞서 5월에 K-2전차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