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사업자(PP) 등의 광고도 판매대행사(미디어렙)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제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미 지상파방송에 이어 종편ㆍ보도PP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4일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이가 있다면 ▦김ㆍ진 의원안은 IPTV사업자, 이 의원안은 지상파방송사 계열 PP 등도 미디어렙을 통하도록 했다는 점 ▦진 의원안은 그 시기를 2013년으로 못박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YTNㆍMBN 등 기존의 2개 보도 PP가 현행 방송법에 따라 직접 광고영업을 하고 있는데다 종편 PP 진출을 추진하는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도 직접 광고영업을 희망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현행 체제대로라면 종편 진출 신문사는 신문ㆍ종편을 묶어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현행 체제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1공영(코바코) 1민영'체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조만간 당 법안을 제출할 민주당도 '1공영 1민영' 기류다. 종편 PP 등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려는 여당, 방송의 공영성과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국내 지상파방송 미디어렙시장이 6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감안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상 '1공영 다(多)민영'체제로 가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 지 주목된다. 그런 점에서 이용경 의원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안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가 공영ㆍ민영 영역에서 '사실상 독점체제'를 유지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ㆍ민영방송 구분없이 서로 교차경쟁하도록 했다.

MBCㆍSBS에 각각의 미디어렙 자회사(지분 51%)를 허용, '1공영 다민영'체제로 가자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법안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한 의원의 법안은 MBCㆍSBS에 사실상 직접광고영업을 허용 ▦지상파의 광고독점을 심화시키고 ▦방송사가 광고유치를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등의 미디어렙 소유제한과 관련, 진성호ㆍ김창수ㆍ이용경 의원안은 1인 지분한도를 30%, 신문ㆍ뉴스통신사ㆍ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분한도를 각각 10%로 정했다. 진 의원안은 지상파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참여를 3년간 금지하되 이후 10%ㆍ30% 또는 다른 비율을 정해 지분참여를 허용할 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방송계에선 MBCㆍSBS나 대기업이 미디어렙 지분의 10%만 확보해도 '사실상 지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MBCㆍSBS는 각각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을 허용하고 당장이든 몇 년 뒤든 계열 PP 광고까지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민방, 지역MBC, 종교방송 등은 '1민영 1공영'을 지지하고 지상파 계열 PP 광고 연계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