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과거 투기가 횡행했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의 이유를 들었다.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 만큼 투기 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고 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고 가계부채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박 장관의 말대로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다. 특히 주택 거래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7월 아파트 거래는 2,2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16건에 비해 38.4% 줄어들었다. 지난 6월(2,982건)과 비교해도 23.2% 감소했다.

집이 팔리지 않으니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고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박 장관의 말대로 집만 제대로 팔려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부쩍 줄어들 테고 내수 진작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해결책으로 들고 나왔냐는 것이다. 현재 주택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집을 살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양도세 부담이 커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아 거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박 장관의 말대로 '대박'을 노리는 아파트 투기는 상당히 사라졌다. 하지만 재테크 수단으로 집을 택하겠다는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이 수요자로서는 훨씬 유리하고 합리적이다.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 살 사람'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를 줄이거나 폐지해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의견이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사는 사람이 없어 문제인 시장에 파는 사람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