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재 여론독자부장

최근 미사일지침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의 협상을 보노라면 미국은 상생ㆍ공생을 외면하는 ‘슈퍼 갑(甲) 대기업’ 같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지침ㆍ협정 때문에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우라늄 정광(精鑛ㆍ옐로 케이크)을 원전 핵연료로 쓸 수 있게 저농축(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 235 성분을 3~5%로 높이는 공정)할 수도, 원전 내 수조에 매년 700톤가량씩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쓸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은 남한 전체와 일본의 대부분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실전배치했는데 우리의 탄도미사일은 북한 영토의 절반 정도밖에 커버하지 못한다. 핵연료를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활용하는 길도 막혀 있다.

한ㆍ일 차별대우는 우월적 지위 남용

미국ㆍ프랑스ㆍ일본ㆍ러시아에 이어 세계 5대 원전 강국(원전 수와 설비용량 기준)이지만 매년 4,000톤가량의 우라늄 정광을 사들여 미국ㆍ프랑스 등 업체에 농축을 위탁하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최근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계속 사서 쓰라는, 기술종속을 강요하는 논리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정치외교ㆍ군사적 명분을 내걸지만 자국 무기ㆍ원자력 산업계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할 뿐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동맹ㆍ혈맹은 빈말일 뿐이다.

반면 2차 대전 때 미국을 공습했던 전범(戰犯)국가 일본은 지난 1970년대부터 미국의 양해 하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세계 3대 원전대국이 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00~1,400㎏의 농축 우라늄과 30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6,0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우주발사체 분야에서도 일본은 탄도미사일에 적용되는 고체추진 로켓을 이용해 자력으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고체 로켓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해외 액체추진 로켓을 도입해야 하는 처지다. 고체 로켓으로 우주발사체를 제작하려면 한미 간에 양해된 미사일용 로켓보다 사거리(300㎞)와 추력(推力ㆍ초당 100만파운드)을 훨씬 높여야 하는데 미사일지침은 이를 금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이 같은 한일 차별은 칼자루를 쥔 슈퍼 갑의 전횡이자 명백한 이중 잣대 적용,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지하에 숨겨진 노동미사일 등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1,000㎞, 탄두 중량 1톤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선언할 형편이 못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프랑스ㆍ영국 등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명분과 자국 산업 보호 논리로 똘똘 뭉쳐 한국에 농축 우라늄 공급을 중단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하면 대규모 단전ㆍ정전 사태는 물론 국가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핵화 재다짐 등 전방위 설득해야

하지만 우리는 핵무기ㆍ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힘의 불균형,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난을 해소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면 한미 미사일지침과 원자력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ㆍ학계ㆍ업계 등이 똘똘 뭉쳐 미국 정부ㆍ정치권ㆍ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나서 평화적 목적임을 거듭 강조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다짐을 하고 농축시설 곳곳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카메라 설치를 제안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약속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에 양보할 카드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