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줬던 KS인증을 5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지난 1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KS인증을 따는 데 걸리는 공장심사 일수를 대폭 줄이고 경영책임자 교육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인증규제가 없어져 연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본지는 국가대표 인증인 KS인증이 혜택은 적은 데 반해 유지비용만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촉구해왔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에 허덕이던 산업현장을 억누르던 주요 규제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KS인증이 공신력과 내실을 갖춰 한국의 대표적 기술표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표준협회가 독점 관리해온 KS인증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여러 기관에 개방함으로써 빚어질 각종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더 받기 위해 KS인증을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 받으려 한다면 이는 국가적 낭비이다. 인증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조달시장에서 KS인증 업체의 신인도 가산점을 높여주고 완벽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미국 전기전자분야공업규격(UL)이나 유럽 통합인증마크(CE)처럼 국제적인 인증마크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차제에 산업계의 인증체제 전반에 대해 과잉규제의 전봇대가 박혀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짚어볼 일이다. 국내 인증 종류만도 185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6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해마다 인증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 비용도 20%씩 불어난다고 한다. 특히 녹색산업 분야는 국내외에 걸쳐 인증 종류가 워낙 많은데다 과도한 수수료나 검사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아예 수출을 포기하는 업체들까지 생기고 있다. 턱없이 비싼 인증비용을 낮추거나 지원규모를 늘리고 엇비슷한 성격의 인증을 통합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각 기관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국내외 표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