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해서는 발표 전날에야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트래픽 관련 토론회.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포털업계 임원은 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기준안 자체가 이통사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데다 포털 및 벤처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방통위가 발표한 기준안 절차에서부터 내용까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번 기준안을 12일 오후 일부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다음날 오후까지 보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12일 오후 경실련 홈페이지에 공개해 버리자 다음날 오전 부랴부랴 기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기사화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별다른 원칙도 없이 공개를 늦추려다 망신만 당한 셈이다.

기준안 발표가 예정보다 이틀 늦어진 것에 대한 뒷말도 무성했다. 방통위는 기준안의 내용을 10일 오후 일부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갑작스레 늦춘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릴 '곽승준의 미래토크'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준안이 예정대로 발표된다면 곽승준의 미래토크에 대한 언론 및 대중의 관심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치적 배려를 했다는 것. 실제 12일 열린 곽승준의 미래토크에서는 다음날 발표될 기준안과는 상관없는 알맹이 없는 말만 오갔다. 기준안 내용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통사들은 더욱 많은 권한이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포털, 시민단체 등은 이번 기준안의 수혜자는 이통사뿐이라며 방통위가 이통사 눈치를 본 결과라고 성토한다.

방통위는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다고 하지만 망중립성 자문위원들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인터넷 상에는 방통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끓는다. 정치적 논리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통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