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윤원식 부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국회ㆍ정치권ㆍ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회 전반에 설득 작업을 했다는데 일부를 제외한 기자들도 신문 보고 알았다”는 반박이 나왔다.

#2. 협정 체결안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이 불거진 지난 27일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여론을 고려해 군사협정 중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은 “협정 둘 중 하나를 접는 정도로 반대 여론이 넘어갈 거라는 판단이었나”고 되물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소식이 갑자기 불거지자 광복회 등 각종 단체와 야권에서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신중한 처리의사 표시 이후 한 달 만에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과거사 사죄 없는 일본과 군사 관련 협정을 맺을 수 없다’ ‘한ㆍ미ㆍ일 군사체제 강화로 중국ㆍ러시아와 신냉전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지만 “장관들이 국회에 거짓말을 했다”(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반응만 돌아왔다. 실제 협정과 관련 공청회 등 공식적 여론 수렴의 장은 마련된 적이 없다. 그새 협정 체결안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도 대외주의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갈 뻔 했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했다고 정부가 보인 자신감과 이 흐름은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정부는 29일 열리는 일본 각료회의에서 협정 체결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각수 주일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데드라인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의 행동은 데드라인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하는 순간 효력을 갖는다. 협정 발효 후 의견을 수렴해봐야 ‘낙장불입’이다. 지금이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협정이다, 상식 선에서 교류하던 거라 걱정할 게 없다 안심시키려고만 할 게 아니라 겸허한 설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