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연내에 시작될 모양이다. 한국과 중국ㆍ일본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는 한편 FTA 협상이 연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의 진척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나 3개국이 공식 석상에서 협상 개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지난 2002년 첫 구상이 나온 지 10년 만이니 상당한 진전이다.

3개국 FTA가 성사되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6%, 세계 인구의 22.3%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이 자유무역지대로 묶이게 된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3대 경제권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3국은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성이 크다. FTA로 합리적인 삼각분업 체계가 구축되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개국 산업계도 그래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 측면에서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역장벽 제거와 시장 확대라는 경제적 이득 외에 정치ㆍ외교적 긴장관계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3국 간 FTA는 양자 협상에 비해 몇 배 더 복잡한 구조이고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3개국이 모두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공감하면서도 9년 동안 연구에만 매달린 것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중국에 끼여 '샌드위치'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경쟁열위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안에 3개국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우리나라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2개 모두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일단은 한중 협상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분업구조를 고려할 때 한중 FTA를 먼저 체결해야 일본과의 교역에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본다. 한중 협상 경험을 한중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ㆍ일본과 달리 미국ㆍ유럽과 모두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급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