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가 이명박 당선자의 압승으로 끝나자 관심은 자연스럽게 ‘BBK특별검사법’으로 쏠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법 수용이란 청와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선거에 나타난 압도적 민의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BBK특검법’이란 멍에를 짊어지고도 사상최대의 표차로 승리했다. 이것은 국민이 BBK의혹에 대한 이 당선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심판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BBK특검법은 정략적 차원에서 무리하게 탄생했다. 이 당선자가 압승을 거둔 후 정치권에서조차 BBK특검법의 실효가 의심스럽게 됐다고 푸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BBK특검법을 통과시킬 때와 상황도 달라졌다. 김경준씨가 특검법 발의와 국회통과를 촉발했던 ‘검사 회유 협박 메모’가 사실이 아니라고 기존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천무효란 주장도 법조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씨의 허위진술이 특검법을 낳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신뢰 할 수 없을 만큼 오락가락하는 ‘사기범’의 진술로 나라가 특검법으로 혼란에 빠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당선자가 수용했으므로 특검을 밀어 부칠 수 있지만 이것은 검찰수사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새 대통령이 탄생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으로 이 당선자가 일 할 수 있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다. 실효가 의심되는 특검법으로 대통령당선자가 수사를 받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란 점에서 거부권 행사를 통한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떠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BBK특검법은 정부로 넘어오면 26일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거부권 행사를 위한 대통령의 서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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