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족되면 경제인들을 만나 새 정부의 투자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직접 설명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 발언은 대기업 CEO 출신답게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기업들이 투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해 인수위에도 조직을 만들겠다’는 복안은 내ㆍ외자 할 것이 없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경제회생에 기업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성장보다 복지를 중시해온 유럽조차 최근에는 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등 친기업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아쉽게도 참여정부 동안 기업들은 기업규제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를 비롯한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10대 그룹의 경우 자본금의 8배에 달하는 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ㆍ수도권규제ㆍ지역균형발전 등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로 지적된다.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설비투자가 수년째 계속되다 보니 일자리는 줄고 서민들의 생활도 더욱 힘들어졌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동반자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가 발족되면 많은 경제단체ㆍ중소기업 등 직종별 경제인들을 만나겠다는 이 당선자의 다짐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만나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다. 정부나 정치권과 기업이 돈으로 이권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 만난다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없다. 대통령과 재계 인사의 의견교환은 경제회생은 물론 반기업정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많을수록 좋다는 판단이다. 기업투자부터 챙기고 나선 이 당선자는 경제회복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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