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한 파업투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에다 지속적인 노조원 감소에 따른 조직력 약화 등으로 국내 노동운동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9일 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노조가입자 비율)은 10.3%로 전년의 사상 최저치(10.6%)를 경신했다. 노조조직 대상인 임금근로자 1,469만2,000명 가운데 150만6,000명만이 노조에 가입한 것. 노조 조직률은 민주화 열기로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지난 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대만(37.0%), 영국(26.2%), 일본(18.7%), 미국(12.5%)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제조업에 비해 노조 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노조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수도 매년 감소추세다. 지난해 노동조합 수는 5,971개로 전년보다 46개(0.8%)가 줄었고 조합원 수도 150만6,172명으로 3만671명(2.0%)이 감소했다. 노동단체별로는 한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 가입 조합은 176개, 조합원 수로는 무려 3만5,694명이나 줄어 양 노총의 조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양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수는 전년보다 130개(총1,177개), 노조원 기준으로는 5.023명(총 9만3,547명)이 증가, 탈(脫) 양대 노총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합원 수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노동조합 수는 전체 조합의 6.2%(369개)에 불과했으나 조합원 수는 전체의 70.8%(106만6,786명)에 달해 노동운동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했다. 반면 100인 미만 노조의 수는 전체의 67.3%(4,017개)를 차지했으나 조합원 수는 8.3%(12만4,65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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