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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의 불편한 진실
앱 개발한다고 1억 받아 화랑 차리고 앱은 아직…
회사대표 인터뷰서 "화랑 창업 자금에 정부 돈 포함"
논란 일자 "업종 잘 모를까봐 갤러리 상호 써" 주장
입력시간 : 2013/02/21 17:02:14
수정시간 : 2013/02/22 1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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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을 하겠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창업지원자금을 받은 업체가 1년이 다 되도록 앱은 못 만든채 화랑을 차려 "정책자금을 다르게 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중소업계와 중진공, 창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A대표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 미술작가들을 해외에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중진공에서 청년전용창업자금 5,000만원을 저리 대출받았다. A대표는 이 자금으로 경기도 성남에 앱 개발 회사를 차렸지만 이렇다 할 사업 성과를 못 내고 지난 12월 사무실을 이전한다며 서울 용산구에 갤러리를 오픈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앱 개발과는 무관한 미술작품, 가구 전시 등 말 그대로 갤러리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이 갤러리는 젊고 실험적인 작가를 소개하는 유망 신생갤러리, 또는 갤러리창업 성공사례로 수 차례 언론에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A대표는 직접 "갤러리 창업 자본금 총 1억8,000만원 중 정부 융자금 5,000만원과 보조금 5,000만원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앱 개발에 쓰라고 대출해준 정부 지원금이 갤러리 창업과 운영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에대해 A대표는 "지난해 2월 국내 작가들을 해외에 알리는 앱 개발을 위해 중진공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았다"며 "처음 비즈니스센터 공동사무실에 있다가 협소해서 이태원 인근에 갤러리를 차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상호로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 갤러리라는 상호를 쓰게 된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의 주력사업은 기획과 앱 개발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집행과 관리ㆍ감독을 맡고 있다. 이 자금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중진공 관계자는 "갤러리 창업자금은 개인들 돈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업체의 경우 융자 직후 외주업체와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다가 작년 10월 중단됐지만 지금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어 올 4월말까지는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같은 명목으로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금 5,000만원도 추가로 받아 중복 수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화 지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대학 등 주관기관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지급한다.

A대표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수시로 와 알아보니 같은 아이템으로 또 받을 수 있다고 해 신청하게 됐다"며 "현재 인건비를 제외한 3,400만원에 대해 한 푼도 쓰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융자금과 지원금이 동시에 집행되더라도 법적으로 중복 수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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