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휴대폰 음성통화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서는 비교 방법과 조사대상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동통신 요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발표된 메릴린치의 '글로벌 무선통신 매트릭스(Global Wireless Matrix)' 보고서를 기반으로 휴대폰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분당 통화요금(RPM)이 0.1443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입자당 월평균 통화시간(MOU)이 180분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해 데이터를 산출했다. 비교대상국가는 호주ㆍ오스트리아ㆍ캐나다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2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3개국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홍콩 등 이동통신 가입률이 비슷한 10개국의 1위 사업자의 1분당 음성통화요금을 비교한 결과 SK텔레콤은 3위를 기록했고, OECD 26개국을 포함한 29개국을 비교했을 때는 14위에 달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SMS) 요금의 경우 우리나라가 건당 20원에 불과해 ▦미국(152.5원) ▦영국(117.8원) ▦뉴질랜드(98.12원) 등 비교대상 10개국 중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세계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올랐다"며 "적정성 평가를 통해 요금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소비자원의 분석 방법과 산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실상 '개통 단말기수=실제 이용자수"인 데 반해 유럽 등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후불제 '심(SIM)'카드'를 가지고 이용함에도 심카드 자체가 실제 이용자수처럼 계산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의 경우 모수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분당 통화요금도 구성국가중 전화를 받을 때 요금을 내는 나라(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가 있고, 유럽의 경우 정액형 요금제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어진 통화량의 상한선까지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분당 통화료는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OECD 전체를 대상으로 RPM을 비교 분석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임의로 특정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OECD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8월에 발표될 OECD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나라가 중위권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