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존립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위피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캐나다의 스마트폰 ‘블랙베리’ 수입에 이어 취해진 조치로 이번 재검토에 따라 위피 페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피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단말기에는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산 단말기의 국내 진입에 대한 장벽으로 지적돼 왔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위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우선 현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위피 존페에 대해)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위피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의 입장에 변화가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까지만 해도 담당자들은 국내 무선인터넷 장비와 콘텐츠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캐나다의 스마트폰 ‘블랙베리’ 수입이 허용되면서 정책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외국산 단말기의 국내시장 진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위피 폐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피 정책은 시장의 측면 뿐만 아니라 통상의 문제로도 해석해야 한다”며 “우리가 휴대폰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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