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수입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46건(736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칙가액은 134억원이며 추징한 세금만 34억4000원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은 2007년에는 65860대가 수입돼 2006년 47703대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2008년 1월과 2월에만 전년동기보다 53% 늘어난 총 10704대의 차가 수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동차 수입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입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 과거에 비해 수입 마진이 감소했다"며 "이를 보전키 위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가 증가한다는 판단하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입 자동차 세율은 관세 8%, 개별소비세 10%(2000CC이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30%, 부가세 10% 등을 포함 약 34%에 달한다. 수입가격이 1억원인 경우 세금만 3424만원을 물게 된다.

높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한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다양하다.

타인 명의로 허위 수입업체를 설립해 동 업체 명의로 차량을 저가 구매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한 사례를 비롯해 실제 신차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침수차량을 저가로 구매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여러 모델 중 최고가 모델을 수입하면서 저가 모델로 수입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각종 고가 옵션들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옵션 등을 누락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차량의 운송비 및 보험료 등을 고의로 축소하여 수입신고 하기도 했다.

일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중대형 차량을 800cc 미만의 경차로 허위신고한 것과 도난, 침수, 파손 등 불량차량을 수입해 중고차로 수입통관하고 정상차량으로 수리한 후 시중에서 신차로 판매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외제차량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관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고차 여부 및 파손 등 불량차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