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창출전략을 ‘제조, 생산형 R&D’ 중심에서 ‘창조, 혁신형 R&D’ 정책으로 수정, 추진해나간다. 그동안 선진국 따라잡기에 주력하며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전략이 경쟁에 뒤처질 만큼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이 턱밑까지 추격해오는 것을 비롯해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자칫하다 ‘2류 국가’로 전락할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한다. 현재의 경제 위상을 지키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 역량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주력산업과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망 산업,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조성 등에 주력, 오는 2015년까지 ‘글로벌 톱5’ 경제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우선적으로 4,414억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매년 4,000억~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적 경쟁력 갖춘 핵심원천기술 개발=주력산업 7개(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소재료)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및 조선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반도체의 경우 전략적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을 통해 2015년까지 세계 반도체 2강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융합반도체 중심의 기술개발 혁신을 통해 발전기반 확립 및 주력산업으로서의 견고한 입지를 구축, 전체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및 조선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4강 진입을 목표로 시장 주도형 전략을 펼쳐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주력한다. 조선은 글로벌 리더로서 선박 핵심기술 개발 등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고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홍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팀장은 “15대 전략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로 종료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후속 정책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도약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말 15대 전략산업에 총 80개의 연구기획과제를 선정,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미래시장 선점 위한 산업화 기반조성=미래유망 4개(바이오ㆍ차세대 로봇ㆍ디지털컨버전스ㆍ차세대 의료기기) 중에는 로봇과 바이오 산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로봇 산업은 지능형 로봇을 ‘제2의 반도체 신화창조’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조작제ㆍ위치인ㆍ환경인ㆍ자율주행 등 6대 중점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201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바이오 산업은 세계 7위의 강국으로 성장, 세계시장 점유율 6%까지 끌어올리고 생산 60조, 수출 25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바이오 및 산업바이오, 융합바이오, 생산기반 등 4대 분야 10개 전략기술군에 대한 핵심원천 기술 및 제품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창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은 “그동안 정부가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산업화정책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나설 시기”라고 강조했다.
◇제조업 전반의 기술력 제고=기반기술 4개(나노기반ㆍ생산기반ㆍ청정기반ㆍ지식서비스기반) 가운데는 나노기반과 지식서비스기반 정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나노기반 분야는 2015년까지 나노기술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해 30개 이상의 세계 최고의 실용화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개발사업 분야를 4대 11개 세부기술로 분류, 응용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 세계 시장의 20%까지 점유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취약한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지식서비스 전략기술개발, 기반요소 지원으로 서비스산업의 전문화, 과학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그 동안 유통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되던 지식서비스 연구개발(R&D)을 체계화, 통합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ITㆍ컨설팅ㆍ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서비스를 접목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