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을 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를 뒷받침하는 R&D정책이 오는 2015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산업자원 통합 로드맵'이다. 2회에 걸쳐 이 사업의 핵심 축이 되는 '15대 전략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 5대 중점분야 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은 70년대 이후 산업화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조선과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휴대폰 2위, 반도체 3위, 자동차 및 철강 5위 등 주력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계 1위를 자부하는 조선산업의 경우 LNG선 건조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단열공법기술이 없어 배 1척을 제작할 때 마다 약 100억원 상당의 기술로열티를 프랑스 GTT사에 지급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은 핵심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에 비롯된다. 급속한 산업화전략이 완제품 위주의 산업에만 주력하다 보니 부품 및 소재 등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신경 쓰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은 핵심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술격차를 점점 벌리고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개발 국가들은 풍부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턱밑까지 추격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이면서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창훈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전략기술개발본부장은 “그 동안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산업화정책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찾아 나설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기술선진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모방, 추격형R&D(Fast-Follower) 정책’에 ‘창조, 선도형 R&D(Front-Runner) 정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래유망산업 창출 앞당긴다= 첫번째 사업이 지난해로 종료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후속 정책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도약 시키고 미래유망산업의 창출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기술개발사업’이다. 15대 전략산업에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2015년까지 15대 전략산업을 ‘글로벌 Top 5’ 수준으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15대 전략기술 분야는 ▦주력산업 7개(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소재료) ▦미래유망 4개(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기반기술 4개(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등이다.
지난해 말 15대 전략산업에 총 80개의 연구기획과제를 선정,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과제별 전략은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의 표준을 선점,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15대 전략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만 4,414억원으로, 2012년까지 매년 4,000~5000억원을 투자 총 2조5,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OLED 핵심원천기술과 지능형 로봇 개발을 위해 플랫폼 기술, 나노분말소재 양산 제조 및 응용기술, 대면적 미세가공 시스템 기술 등 4개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 110억원의 예산이 투자됐다.
김경식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전략기술개발사업은 지금까지의 선진국 모방, 추격형 정책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창도, 선도정책으로 기술개발 전략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정부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를 도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에 전담부서를 선정, 그 위에 기술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총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R&D관리전담팀 및 연구기획위원회를 거쳐 기술위원회, 기술전략위원회에 이르는 3단계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자 관련 전문가들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 열린 추진체계를 만든 것이다.
R&D관리전담팀 및 연구기획위원회는 과제별 연구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과제별 진행단계를 점검,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예산 등을 배분하고, 기술전략위원회는 15개 기술위원회를 총괄해 분야별 예산안을 조정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3단계 운영체계는 단계별로 모두 산학연이 함께 논의하는 위원회식 의사결정체제로 가동되며, 산업계의 참여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www.st-tech.or.kr)를 통해 일반인들도 과제제안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15대 분야별로 공공 및 민간지원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R&D 중간 조직들인 ‘전략기술지원단’으로 지정, 과제발굴을 위한 상시적인 탐색활동, 연구기획, 기술위원회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대학이나 국책연구소가 기업의 수요와 동떨어진 기술개발에 주력했던 것에서 탈피해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제발굴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R&D 전 과정에 걸쳐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 산업계에 꼭 필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원천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도체 기술위원회 민간위원장인 박영준 서울대 교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우수한 핵심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2008년 294억원 책정)과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2008년 420억원 책정) 등의 단기 상용화 사업과 연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금융 연계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5대 전략기술개발사업
'꿈의 미래' 로드맵 뒷받침할 실천과제
서울디지털단지 소재 전자부품업체에 근무하는 L씨는 요즘 저녁 퇴근이 즐겁다. 최근 스스로 충돌을 감지, 피해가는 '충돌방지시스템'을 갖추면서 똑똑해진 자신의 자동차 때문이다. 이전에는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피곤한 탓에 졸음운전 걱정이 많았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할 이후로 사고 없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퇴근길이 한층 여유로워졌다.
L씨는 집에 도착한 다음에는 가장 먼저 종이신문 대신 굽어지는 디스플레이 'e-paper' 형태로 된 신문을 꺼내 읽는다. 저녁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3차원 입체영상은 물론이고 인간의 오감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고 스스로 발광하면서도 화질이 선명한 꿈의 벽걸이 'AM-OLED TV' 시청으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낸다.
TV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 생활상이 아니다. 산업자원부가 제시, 추진하는 '2015년 산업기술로드맵'에 따라 미래유망산업이 성공할 때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
이 같은 로드맵을 뒷받침 하는 실천과제가 '15대 전략기술개발사업'이다.
반도체ㆍ자동차 등의 주력산업과 바이오ㆍ차세대로봇 등 미래유망산업, 나노ㆍ청정기반 등 기반기술 분야로 구성된 15개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 이 부분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까지 정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전체 예산의 50~60%를 이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도 15대 분야별로 세계시장에서 표준을 선점하는 전략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래 기술경쟁은 1등과 2등이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1등이 모든 시장을 독점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연계 시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 R&D에 대한 양적인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R&D 자체로 '몇 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표준화는 '관련 분야 기술의 모태'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만큼 표준을 선점하면 산업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변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짧은 기간에 세계 1~5위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여 2006년 기술무역수지가 29억4,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외화내빈 구조다. 이 같은 산업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자동차 기술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경덕 서울대 교수는 "선진국 간에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구개발(R&D)과 표준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15대 전략기술개발사업이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유망산업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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