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는 국내 주택정책의 변화와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2005년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투기수요 억제,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에는 수요억제보다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졌다. 2008년 11ㆍ3 대책과 같이 주택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쏟아졌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주택시장의 구조변화만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주택시장 부양정책의 효과가 편중됐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08년 1월~2012년 3월 지방 5대 광역시의 경우 약 13%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약 12% 하락했다. 또한 2009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형 아파트가 급속히 증가했다. 1980년 이후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1~2인 가구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소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형 아파트는 2008년 1월 이후 약 6% 하락했지만 소형아파트는 11% 상승했다.

규제완화 정책에도 수도권의 초과공급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는 2009년 7월 11만6,176호에서 2012년 2월 3만7,247호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는 2만4,010호에서 2만7,603호로 오히려 늘어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비판한 후 앞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은 지역별 차별화, 거래안정, 일관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정책은 전세수급 조절과 거래안정을 통해 장기침체 현상을 예방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버블확산 방지와 더불어 버블붕괴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 없는 가격안정'보다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