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주차장(30대 이상)에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승강기나 어린이놀이터, 주출입구에도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주택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되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또 아파트를 지을 때 30㎝ 단위로 돼 있는 평면길이를 10㎝ 단위로 고쳐 보다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10㎝ 단위인 반자높이(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및 층 높이도 5㎝ 단위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