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뉴타운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고위 간부가 과거 서울시 뉴타운정책을 비판하는 주제의 논문을 썼던 게 뒤늦게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배경동 SH공사 뉴타운본부장. 그는 현 직책을 맡기 전인 지난 2006년 말 서울시립대에서 `주택공급정책이 도시계획 왜곡현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시 도시난개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도시공학과 대학원 공학박사)를 받았다.

배 본부장은 논란이 된 논문에 대해서는 "뉴타운 본부장 직책을 맡기 전에 쓴 것"이라며 "학술적 논문으로만 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서울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배 본부장은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서울 주거지역의 `단지화`를 이끌고 있고, 지역 공동체를 `이익공동체`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집값의 구조가 시장경제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규주택 뿐만 아니라 재고주택까지 가격이 투명해지려면 시장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문에서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역지정 기준 완화,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 때문"으로 지적하며 "뉴타운 지역은 개발도 되기 전에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시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배 본부장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신을 편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는 20여년 가까이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한 우물을 파며 서울 집값이 불안할 때 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 조합주택 규제, 청약요건 강화`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 주택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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