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5(EURO-5) 경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 면제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혜택도 확대된다. 유로5란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 기술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수품종을 전문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해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소ㆍ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제도를 추진하고 덤핑입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적정노무비 확보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ㆍ지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 신ㆍ증설이 용이한 첨단업종의 범위를 시장변화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간소화되고 자동차 대여사업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혜택도 확대된다. 한 곳에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성실하게 납세해온 사업자에게는 5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해당 사업자는 별도 공고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책도 발표됐다.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되고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업체와 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 하한액 상향 조정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패키지형 도시개발 방식',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민자 SOC 투자 활성화 등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