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곳간이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빠른 속도로 비어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면서 400조원을 눈앞에 둔 데 이어 세수부족으로 내년에도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사정은 더욱 심각해 지난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지 석 달도 안 돼 2차 추경을 잇따라 편성하고 있다. 특히나 지방정부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급식 등 서민생활과 직결돼 재정건전성 악화가 서민 부문에 직격탄을 날리는 형국이다.

13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에도 세수부족으로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내년 4% 경제성장을 달성해 세수가 11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득ㆍ법인세 감세만으로 10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이미 발표한 세제혜택만 따져도 올해 국세수입을 크게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총지출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14조원 많은 298조원에 달해 이 수준으로 세입세출을 짤 경우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액은 32조원을 넘는다.

지방정부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경기도는 최근 1차 추경(4월) 때보다 4.3%(5,781억원) 늘어난 14조1,314억원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충북도 1차 추경보다 6.1%(1,710억원) 증가한 2조9,697억원의 2차 추경을 편성했으며 여타 시군 단위 지자체들도 앞 다퉈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청주시가 2차 추경을 통해 426억원을 늘렸으며 부안군(124억원), 홍천군(221억원) 등도 2차 추경을 짰다. 살림살이가 낫다던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성동구ㆍ노원구ㆍ강동구ㆍ강남구 등이 2차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각종 서민지원책을 대폭 삭감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무료급식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고 대구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 추경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해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