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했던 해외유전개발이 초반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 유전개발 사업 중 매장량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던 서캄차카 유전사업이 물거품으로 끝날 상황이고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야심차게 발표했던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도 자금조달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밖에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시추도 실패로 끝났다. 해외유전개발사업이 잇따라 좌초위기에 처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자원개발에 대한 총체적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지적하면서 정권 초반기 조급한 성과주의ㆍ실적주의까지 겹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9월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서캄차카 유전개발사업의 탐사기간 연장을 기각한 것은 우리나라 자원외교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지난 7월 G8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도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유전개발 분야의 한 전문가는 "크게 보면 국내 자원통제를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정책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도 "대외 유전개발 협상에서 상대방이 아쉬워할 만한 '결정적인 무기'가 없다는 우리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말했다.

'쿠르드 유전개발 및 SOC 건설' 프로젝트도 자금조달 문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 프로젝트는 석유공사와 쌍용건설ㆍ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가 모인 한국 컨소시엄이 20억달러(약 2조원)의 SOC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8개 유전의 생산물 및 지분을 양도 받는 '자원-SOC 간 패키지딜'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방한했던 니체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만나 사업을 논의하는 등 현 정부 인사들이 주도한 것이기도 하다. 수출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의 정치상황이 불투명해 6월 말 계약 당시부터 금융기관들로부터 SOC 건설을 위한 투자자금 차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쌍용건설ㆍ현대건설 등 건설 컨소시엄은 현재 정부나 석유공사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민간 사업에 정부나 석유공사가 보증이나 자금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지식경제부에서 탐사가 성공할 경우 우리가 확보한 원유 물량이 4억배럴(우리나라 1년 원유 도입량은 약 9억배럴)에 이른다고 밝힌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탐사도 실패로 끝났다.

이밖에 정부는 2004년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오는 2013년까지의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로 18%를 제시했다가 지난해 3차 기본계획에서 이를 20%로 올린 뒤 올해 다시 석유공사 대형화 발표에 맞춰 25%(2012년까지)로 올리는 등 '고무줄 자주개발률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해외유전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를 발표하던 때를 전후해 검찰이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 부문에 대해 3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대규모 수사를 진행, 결과적으로 해외유전개발 담당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유전개발사업의 특성상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크지만 연이은 실패는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자원개발에 대한 역량을 드러낸 것"이라며 "성과주의에 매몰돼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행태를 지속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