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정부가 먼저 종부세 등을 개편하자고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세제 개편의 키는 정치권이 쥐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주도하면 정부도 못 이기는 척 따라가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이 부동산세제 개편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작업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ㆍ재산세 등을 개편할 태세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집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는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추이와 함께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산세ㆍ종부세의 누진세 구조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세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과표동결 등 개편작업은 진행되고 있다. 당정은 현재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현행 50%에서 동결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중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종부세도 1가구1주택자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6억원인 현행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은 종부세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친 김에 양도소득세 개편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에 초점을 맞추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정치권의 거침없는 세제개편 행보에 대해 비록 강 장관 등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무진은 여전히 신중하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 솔직히 97%가 찬성하는 법안이고 또 종부세ㆍ양도소득세 등을 개편할 때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면서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도 "현재까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유세 개편 문제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일축한 뒤 "세제개편 문제는 시장 상황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됐던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6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 상한선 50% 등은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시장만 안정된다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악의적인 부동산 세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개정은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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