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 李대통령 "미국도 수입중지 수용… 국민에게 알려야"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쇠고기 협상 관련, "오늘 미국정부가 대한민국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미국정부가) 제네바관세협정(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며 "그 때문에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 국회에도 내용자체를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검역주권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주권은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미 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또 "FTA 문제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오늘 바로 상정되어 통과되도록 각부장관이 적극 협력해주시고 특히 농수산식품부 차원에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