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강국 플랜을 보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경계를 허물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키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은행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아울러 업종간ㆍ해외업체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모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올해 법 개정 항목만도 총 15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금융강국 육성, 새 정부 방안은=‘글로벌 키 플레이어 육성.’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요약하는 표현이다. 전 위원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20% 수준인 금융 등 지식서비스산업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1위 보험사의 세계 순위는 27위에 불과하고 국내 1위 은행은 51위에 머물러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된 상태지만 여전히 칸막이식 영업규제 등 금융기관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가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선도은행과 투자회사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

◇윤곽 드러내는 금융산업 육성방안=전 위원장은 시행령ㆍ금융위 규정 개정작업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한다는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에 맞춰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는 대신 민간의 시각에서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제도를 재검토, 새 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산분리의 경우 보험ㆍ증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일단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산업자본의 간접소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금융과 산업자본의 경계를 하나둘 허물어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기관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준 완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환보유액 등을 활용, 한국의 테마섹 설립도 추진하는 등 대형 투자회사와 국부펀드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대형 금융지주회사를 탄생시켜야 된다는 점도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밖에 네거티브 방식 규율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상품ㆍ설계ㆍ취급 범위를 확대하고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여 금융회사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금융시장 규제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 즉 역발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변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금융산업도 적잖은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씨티그룹ㆍ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금융그룹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