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를 대표하는 교토의정서의 나라 일본. 교토의정서는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됐다. 자국 도시의 이름이 들어간 ‘명예’에 걸맞게 일본은 오는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 감축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수용하면서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홍역을 겪었다. 기후변화 시대를 주도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정부가 6% 감축안에 동의했지만 일본 산업계는 ‘불가능한 목표’라며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할당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일본의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게이단렌의 자율감축과 국제탄소시장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매입.
일본 산업계의 자율감축으로 하되 이것으로는 도저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배출권을 구입하겠다고 나선 것.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일본탄소금융(JCF·Japan Carbon Finance)과 일본온실가스감축펀드(JGRFㆍThe Japan Greenhouse Gas Reduction Fund)다. 우리나라 탄소펀드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른 펀드인 셈이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전세계의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는 대표적 기관인 JCF를 찾았다.
JCF의 탄소배출권 딜 매니저인 오키하라 히로시(荻原宏ㆍ사진)는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을 사들이고 있다”면서 “2005년의 경우 전세계 거래량의 46%를 일본이 사들였다”고 말했다.
또 “배출권 거래가 활발한 유럽 시장에서는 대부분 투자를 목적으로 배출권을 사들이면서 배출권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요동치고 있다”면서 “결국 배출권을 사는 최종 실수요자는 일본이고 주요 매수자 중 한곳인 영국은 투자 목적의 거래가 강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지나치게 금융상품화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혹은 우려감을 표명한 셈이다.
JCF는 민간기구다. 도쿄전력ㆍ신일본석유 등 33개에 달하는 일본 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자해 1억4,000만달러를 모았다. JCF는 배출권을 구입해 JGRF(펀드 규모 1억4,150만달러)에 전매하고 이를 출자자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배출권 매입을 통한 출자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JCF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1,5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바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20개 정도의 CDM프로젝트에서 1억6,000만달러의 계약도 마쳤다. 그는 “2005년에는 전세계 거래량인 3억5,000만톤 중 1억6,000만톤을 사들였다”면서 “이를 보면 일본의 매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6년에 사들인 규모는 3,000만톤으로 급감했다. 이는 전세계 거래량의 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오키하라 딜러는 “2006년에 영국이 투자목적으로 전세계 배출권 거래량의 50%를 사들이면서 가격이 급등해 매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배출권을 사들이는 1차 목표가 차익보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맞추기 위해서인 만큼 가격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매수를 중단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앞으로 배출권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그는 “수요는 항상 많지만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승인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공급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전반적으로 배출권 가격 인상 요인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등이 배출권시장에 진출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