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 사업 이미 시작됐나?’
최근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과 정부의 잇따른 행보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한반도대운하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아직 이 당선인의 취임이 50여일이나 남았지만 사전작업이 물밑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
하지만 새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아직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은데다 국민적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 검토’는 사실상 생략?=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투자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총 사업비 15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한반도대운하는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업타당성이 있어야 비로소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은 타당성 검토 자체가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장석효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간사가 지난해 12월28일 시공능력순위 상위 5개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것도 사실상 대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자사업인 대운하 사업이 이들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업체 대표들의 초청으로 이뤄진 조찬간담회로 인수위 측이 먼저 초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업추진 강행 때는 논란 확산될 듯=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대운하가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만큼 단순한 경제논리를 넘어 예비 ‘통치권자’의 의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의 자문위원을 맡은 것 역시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 당선인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여론과 관계없이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특히 최소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부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만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선인 측은 내년 2월께 한반도대운하의 첫 삽을 뜨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경부운하 특별법’ 제정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당초 당선인 측이 밝혔던 ‘선 합의-후 추진’ 원칙을 무시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대운하는 청계천 복원과 달리 전국민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며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국민 합의 없이 추진할 경우 자칫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론분열이라는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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