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유럽의회가 "한ㆍEU FTA 체결을 서두르지 말라"는 공식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협정 타결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의회는 이미 한국 조선업체들의 가격 덤핑 문제에 대한 제동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새로운 쟁점들을 제기, 연일 우리 측 협상단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EU 의회, "FTA 최종 보고서 협상에 반영해야"=문제의 보고서는 지난달 20일 유럽의회 내 상임위원회인 '(16명)으로 승인한 '(문서번호 A6-0463/2007)'.
이번 보고서가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은 바로 협상의 '속도조절'을 촉구하는 부분이다. 의회는 "한ㆍEU FTA 협상에 앞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EU집행위가) SIA 보고서 결과를 공론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결과를 협상의 산출물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연구용역 의뢰로 현재 IBM사가 작성 중인 이 보고서는 최종(final)본이 내년 2월에야 제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한ㆍEU FTA 타결도 내년 2월 말 이후로 크게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IA 보고서는 FTA 체결시 EU가 겪게 될 경제ㆍ환경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집행위 측은 협상개시 전 회원국들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한ㆍEU FTA만큼은 협상 논의가 올 초 급물살을 타면서 미처 보고서를 만들 틈도 없이 협상부터 시작한 상태였다. 집행위의 이 같은 '과속운전'을 의회가 이번 보고서로 공개 경고한 셈이다.
◇노동ㆍ환경 등 새 이슈로 압박=뿐만 아니라 유럽의회는 지난 5차까지의 협상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조선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비판적 이슈를 제기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의회는 먼저 "한국 조선산업의 가격 덤핑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sanction)'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목, "오는 2012년 이후 의무 감축국에 포함되도록 향후 협상에서 추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는 특히 "한미 FTA 때보다 더욱 강력한 사회ㆍ환경 규제를 넣을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 온실가스 규제의 국제적 주도권을 잡고 있는 EU의 강점을 협상 테이블에서 십분 활용, 한국 측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협상 부담 가중될 듯=유럽의회의 이 같은 강경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FTA 비준권이 유럽 의회가 아닌 EU집행위에 있는 만큼 권고 차원의 보고서가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태연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의 보고서가 통과된 지난달 20일만 하더라도 정우성 주EU대표부대사가 브뤼셀 현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마틴 의원과 접촉, 한국의 입장을 적극 해명하는 등 물밑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브뤼셀의 한 외교 당국자는 "마틴 의원이 의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이어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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