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이 초조해 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한미 FTA보다 한ㆍEU FTA 추진상황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통상부 쪽에 주한 일본대사관의 한ㆍ EU FTA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가 하면 한ㆍEU FTA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의 보도가 나간 뒤 미소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에 대한 추가 질의도 기자에게 올 정도다.
이 같은 일본의 긴장은 한미 FTA와 달리 한ㆍEU FTA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KOTRA의 도쿄무역관은 '한ㆍEU FTA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일본의 자동차ㆍ전기기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작성했다. 김연건 KOTRA 도쿄무역관은 "자동차와 전자기기 업계는 최근 수년간 EU시장 수출이 급성장한 부문인 만큼 FTA 체결 뒤 한국과의 관세율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유럽위원회가 디지털카메라, 액정모니터, 복사기와 팩시밀리, 프린터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복합기 등에 대해 분류기준을 변경해 관세를 물리기로 하는 방침을 발표한 후 한ㆍEU FTA가 타결된 뒤 가장 큰 타격 상품으로 꼽히기도 했다. EU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 제품은 0%의 관세를 물지만 일본 제품은 현재 0%에서 4.9%의 관세를 물게 돼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KOTRA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 역시 긴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EU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은 10%. 도요타자동차와 혼다 등의 EU시장 수출이 높지만 현대자동차 등이 새롭게 경쟁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체결될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역시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한미 FTA 타결 이후 미국ㆍEU 등과도 적극적인 FTA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는 일본 역시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의 이슈(쌀ㆍ고기수입 등)로 인해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또 EU와의 FTA는 상대 측인 EU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게 KOTRA 측의 설명이다. 김 무역관은 "유럽산업연맹(UNICE) 등은 일본과의 FTA 등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의 낮은 관세율로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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